「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별 지원이든 보편 지원이든 상관없다"며 "정부·여당이 추경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민생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연금 납부율 13%,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이 수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구조 개혁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대통령이 ‘다음에 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4%와 45% 차이로 개혁이 무산될 이유는 없다"며 "2월 내 모수 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설 연휴 전후로 추진한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2,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뒀다"며 "정부도 이를 참고해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결합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정치 방식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해악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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