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정부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합동으로 채용비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직유관단체 1,423곳이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신규채용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 등 617개 기관은 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감독기관과의 협조 아래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비리 제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별도로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채용비리가 발생했던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단체를 우선 점검한다. 지방체육단체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건수는 13건으로, 전체 비리 건수(130건)의 약 10%에 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리 비율이 높았던 17개 광역체육회를 대상으로 우선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관련자는 수사 의뢰 및 징계를 받을 예정이며,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해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용비리 내용,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접수가 이루어진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정한 채용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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