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정부는 설 연휴 기간(1월 22일~2월 5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과 인플루엔자 유행 장기화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별 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과 인플루엔자 유행 장기화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별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급증하여 1월 1주차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표본감시체계 구축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에 나선다. 권역·거점센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 야간·휴일 수가를 100% 추가 가산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열클리닉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을 통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으로 중증환자 신속 이송을 지원한다.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이용을 유도하고, 관련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환자들의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돕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소아, 심뇌혈관 환자 등 질환별 맞춤 대응책도 마련했다. 설 연휴 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운영을 독려하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는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추가하고, 지자체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운영을 유도한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관리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 출동체계 유지 등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조규홍 제1차관은 "각 지자체,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예방접종, 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등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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