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선다. 민생사법경찰국은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초단기간에 고금리를 뜯어내는 `일수대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어떤 유형이 문제일까?
이번 단속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길거리 명함,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등이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선이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이자를 챙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배포, 신고 안내 방송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포킬러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대부업자 추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도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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