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3.3% 조정되며,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된다.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및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5년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약 69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오른 급여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재평가율’도 조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지수로, 이번 조정을 통해 과거 소득이 현재 기준으로 재평가된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 원 소득은 8.249의 재평가율이 적용돼 2024년 기준 약 824만 9천 원으로 계산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되며, 이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2.3% 인상돼 2024년 월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약 736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통해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연금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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