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해,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해,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일용근로자, 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좌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소진 시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훈련비 자부담률도 기존 1555%에서 020%로 대폭 낮추고, 계좌 한도 역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해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강화했다.
구직자들은 이제 기존의 ‘실업자 원격훈련’뿐만 아니라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도 수강할 수 있다. 이로써 훈련과정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597개 과정이 새롭게 제공되며, 이는 기존 대비 선택권을 크게 넓힌 것이다.
운영규정 개정안에는 ▲동일 훈련과정의 중복 수강 제한 명확화 ▲외국인 지원 기준 명확화 및 법제처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사업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통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훈련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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