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확대하여 고인의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된 상품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상속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상속인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신청된다. 사망 후 1년이 지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상조상품 조회 서비스를 더욱 간편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조치로 상속 절차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며, 관계기관은 "유족의 불편을 줄이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해 상조상품 가입 확인 과정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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