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부처 협력과 민간 역량을 결합한 2025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다부처 협력과 민간 역량을 결합한 2025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청년, 귀농귀촌인, 은퇴자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8개 부처(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가 협업하여 메뉴판 형식의 지원사업을 지자체가 선택하고, 각 부처의 국비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실행된다.
2025년에는 스마트팜 등 포함 22개 지원사업으로 확대되며, 기존 성장촉진지역에서 전국 7개 도 120개 기초지자체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공모를 통해 최대 10곳이 선정되어 2025년 5월 발표될 예정이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민간 주도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협력형 모델이다. 민간 기업과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보장한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례 규제를 활용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2025년 5월까지 5개 신규 사업지가 선정된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 전환점을 만드는 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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