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수익률 80% 이하의 적자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운행하는 반디버스, 신규 개발 지역, 도시 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 지역, 출퇴근 시간대 전용 노선 등이다.
이번 준공영제 확대는 운수종사자 부족, 원가 상승, 적자 심화 등 버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버스 배차간격을 유지하며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노선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년부터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33개 노선(300대)에서 35개 노선(371대)으로 늘어난다. 이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 46개(618대)의 약 76%에 해당한다.
준공영제 확대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됐으며, 버스 노선의 폐지와 감축을 방지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 근로여건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26개 노선(332대)을 대상으로 기존 격일제를 1일 2교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수급 상황, 임금 상승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하반기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른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마을버스는 기존 5개 노선(23대)에서 9개 노선(51대)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 및 근로자 밀집 지역 등 상시 이용률은 낮지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일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평균 인당 지원비를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5년 확대 시행되는 성남형 준공영제는 저비용과 고효율의 탄력적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선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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