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1차 회의를 열고 겨울철 응급의료 지원 강화와 의료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국무총리 제1차장 (자료사진)
이번 회의는 조규홍 국무총리 제1차장이 주재했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호흡기 감염병 대응책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4개소에 더해 총 23개소가 운영된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 대전, 세종, 강원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던 지역과 서울·경기 등 중증환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추가 센터가 선정됐다.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수가를 적용받는다.
12월 2주 기준 전국 응급실 414개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상 가동률은 평시 수준인 약 99.6%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 및 비응급환자는 평시 대비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지역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전문병원 육성 등 의료 현장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날 회의에서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독려를 강화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의료계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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