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며, 공조 수사를 위해 30~40명의 수사인력을 공수처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함께 이첩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도 이날 중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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