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공주택 25.2만 호를 공급하며, 이 중 7만 호 이상을 착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25.2만 호로 설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25.2만 호로 설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7만 호 이상을 착공하고, 14만 호의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공급 계획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올해보다 약 2만 호 증가한 7만 호 이상 착공되며, 이 중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
신축매입임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나대지, 노후 상가·호텔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 모델로,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와 중형 평형 주택도 포함된다.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추가 공급 물량도 확보한다. 올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1.7만 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8만 호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총 5만 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민간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을 확대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과 계약 컨설팅을 통해 민간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양극화 해소와 민생 안정이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국민 주거 안정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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