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서울에서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가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북미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와 그로 인한 캐나다 진출기업들의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해왔으며,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캐나다산 배터리와 전기차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북미생산 요건을 충족해 무관세 교역과 친환경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신 행정부의 캐나다 관세조치 발언과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를 취임 첫날 주요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정책 변화가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정책 방향이 전 세계 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통상 리스크 극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 및 무역 제약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세계 통상 정책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선행 사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 통상 리스크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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