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용산 대통령실은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해상 풍력, 드론,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보위협 대응책과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의 주재로, 13개 관련 기관이 참여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 관리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해상 풍력시설의 안보 위협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관리 및 보안 강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확보,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상 풍력시설은 산업 발전과 안보 조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군 경계 업무 연계를 논의했다. 드론 관련해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 부품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 인증제도 정비, 대드론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했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정보통신의 안보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물리적 단절 및 데이터 탈취 등 다양한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보안체계와 국가보안시설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보안장비 조달 과정에서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6종의 보안관리 규격서와 평가 기준이 포함된 조달 가이드를 발표, 보안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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