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95,058호로 전체의 0.49%를 차지하며,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전체 국토의 0.26%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 ·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5,058호로, 이는 2023년 말 대비 약 3.9%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5,058호로, 이는 2023년 말 대비 약 3.9%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72.8%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 38.7%, 서울 24.3%, 인천 9.9%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천(5.1%), 안산(4.8%), 수원(3.4%) 등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두드러졌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55.5%(52,798호)로 가장 많고, 미국(22.5%), 캐나다(6.5%)가 그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중 91.2%가 공동주택이며, 이 중 아파트는 60.5%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전체 국토의 0.26%인 265,654천㎡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5%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3%를 소유하며, 중국(7.9%), 유럽(7.1%)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이상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정보와 소유 통계를 활용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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