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 정책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28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 시장, 지배권 남용, 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상법 개정과 공정성 회복을 통해 주식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식시장 침체의 4대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한국의 산업정책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며 각 부처는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가조작과 관련해 "힘세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다"며 시장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또한 물적분할 등을 통한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충실의무조항 개정을 핵심으로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과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신도 1990년부터 주식투자를 해온 '휴면 개미'라고 밝힌 이 대표는 "최근에는 우량주 장기투자마저 불안해진 게 현실"이라며 "공정한 세상이 중요하고 경쟁력은 공정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