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첫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의료개혁 투자 계획을 밝히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야의정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향후 5년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불합리한 수가구조 개선 ▲필수의료 강화 ▲의료공급체계 혁신 ▲권역 거점병원 육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이나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시스템의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재 환자 곁을 떠난 1만2천여 명의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 중인 1만8천여 명의 의대생들을 향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의료개혁에는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여야의정협의체는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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