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4+1 개혁과제의 연내 성과창출을 위한 후반기 이행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4+1 개혁과제의 연내 성과창출을 위한 후반기 이행전략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과제별 추진현황과 연내 성과창출 방안,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정부 내 협업 방안과 대국민·대국회 소통전략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국무조정실은 4+1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 후속 점검회의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또 올해 남은 두 달간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들의 이행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업무보고 때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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