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최근 빈발하는 지진에 대비하여 철도내진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철도교량,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총 11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철도교량·터널: 0.154g(리히터규모 약 6.0), 건축물: 0.264g(리히터규모 약 6.5)
현재 철도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89.2%로 총 5,706개 시설물 중 5,088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 (내진성능 확보현황) 고속철도 79.6%(218개/274개), 일반철도 90.3%(3,608개/3,994개), 도시철도 87.8%(1,262개/1,438개)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인근 지역에서 리히터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59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철도는 대규모 운송 수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형 재난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내진보강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19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17년 철도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내진보강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 (연도별 내진보강 투자비) ‘13년 220, ‘14년 381, ’15년 722, ‘16년 490(단위: 억 원)
고속철도는 지난해보다 2.3배 증가된 515억 원을 ‘17년에 투자하여 27개 시설물(교량 23개, 건축물 4개)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나머지 29개 고속철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18년까지 완료한다.
* 고속철도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17년 27개 → ‘18년 29개(완료)
일반철도는 지난해보다 2.9배 증가된 411억 원을 ‘17년에 투자하여 165개 시설물(교량 108개, 건축물 57개)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나머지 221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19년까지 완료한다.
* 일반철도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17년 165개 → ‘18년 89개 → ’19년 132개(완료)
도시철도는 지난해(124억 원)보다 1.8배 증가된 220억 원을 ‘17년에 투자하여 39개 시설물(터널 22개, 건축물 17개)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17년 내진성능 확보율 91%)하고 나머지 137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19년까지 완료한다.
* 도시철도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17년 39개 → ‘18년 21개 → ’19년 116개(완료)
철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 운행 중인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의 규모(지진가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열차를 정차·서행 운행하는 등 통제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 4개 역사(김천구미역, 신경주역, 울산역, 동탄역)에 지진감지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한다.
*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라 현재(‘16.12. 기준) 고속철도 교량·터널·역사 61개소에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운영 중임.
또한 경부선, 중앙선, 전라선 등 일반철도 교량 10개소에도 지진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시설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17년 철도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19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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