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목동선(안)
목동선 경전철은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당산역(2‧9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0.87km, 12개 역사로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2020년 11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목동선을 반영하고 2021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
그간 서울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한 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목동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낮은 경제성 평가의 원인으로는 목동 지역 재건축사업 미반영 및 노선 우회도(ㄴ자)로 인한 도심 접근성 저하 등 수요 부족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급증할 목동 교통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상 개발사업 반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미반영되었다.
목동선 경전철은 서울 서남부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상 기존 노선 그대로는 재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경제성 제고를 중점으로 노선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목동선 경전철은 서울 서남부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장래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교통대책으로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필수 노선”이라며 “경제성과 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 노선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재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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