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지난달 내렸지만 이달에 ‘혹시나 추가로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금융시장의 예측도 있었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금리를 묶어둔 배경에는 금통위 위원들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내외 경기 상황을 더 좀 지켜보자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금통위 결정 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주열 한은 총재 모습. (사진=한국은행)
다시 말해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적으로 격화될 것인지, 아울러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어질 것인지 등 주요 변수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달 금리 인하를 결정한 만큼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 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경기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이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리면 역대 최저금리(연 1.25%)와 같아진다. 한은은 지난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후 2017년 말까지 역대 최저금리 수준이 유지되다 2017년 11월 1.5%로 인상됐다.
그러나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열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세계경제는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며 “국내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 시기에 쏠리고 있다 하겠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오는 10월 16일, 11월 29일 두 차례다. 둘 중 한 차례에 내릴 공산이 크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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