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일 14시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일 14시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입 10주년을 맞은 기초연금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초연금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와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기초연금 사업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유공자 포상과 함께, 국민참여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10년간 기초연금의 성과를 담은 인포그래픽 영상 상영, 국민참여 공모전 수상자 및 분야별 유공자의 인터뷰 영상 상영 등을 통해 기초연금의 성과와 유공자들의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기초연금 10주년 의미와 성과」연구를 발표하는 한편,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해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팀장은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추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도 발전과정과 성과를 발제했다.
지난 ’14년 제도 도입 당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균 前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심포지엄에는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부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가 참석하여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올해는 기초연금이 도입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라며, “지난 10년간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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