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0년도 예산(안)으로 55조 5,083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55조 5,083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올해 2조 5,874억 원 보다 2,344억 원(↑9.1%)이 늘어난 2조 8,218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추세에 따라 올해보다 1,565억 원(↓0.3%)이 줄어든 52조 3,053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0년 행정안전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 혁신에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이라는 점이다.
우선,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을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한다. 특히, 농산어촌 및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사업도 신규(LPG 배관망 확충 등)로 추진된다.
또한, 국민 불안이 큰 분야(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 투자와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종합 정비를 통해 지역 안전을 강화한다.
아이디어 공모와 민관협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IT기술 및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융합망 구축,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과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 편성했다.
과거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 지원한다.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칭)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본격 조성하고 광주와 제주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등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됐다.
이 밖에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봉환과 실태조사 지원예산 또한 확대 편성됐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렵게 확보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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