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교육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했다.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3,303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애 따르면, 2020년도 예산안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 혁신, 평생 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9년 본예산 59조 3,832억 원 대비 9,126억 원 증가한 60조 2,958억 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고교무상교육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본예산 10조 806억 원 대비 7,251억 원 증가한 10조 8,05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이 미래 사회·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고, BK21 플러스사업 및 인문사회기초연구,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 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019년 7,435억 원 대비 1,907억 원 증가한 9,342억 원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19년에 이어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19년 대비 4,966억 원 증액된 5조 777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