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금융권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을 26일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상품은 2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대출로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주택 가격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이 상품 판매에 대해 선착순이 아니고 일괄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만기 1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만기 내내 고정된다.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 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원금을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상품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5억원, LTV 70%, DTI 60% 등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해 대출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증액해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주금공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변동되는 만큼 기간에 따라 0.4%~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했을 때 금리는 최저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금리 수준은 대출 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원리금 경감효과 사례.(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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