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올해 상반기 IP담보대출 실적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벤처기업도 시중은행으로부터 IP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체결된 금융위·특허청·시중은행간의 IP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 3,133억원이던 IP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4,0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3월말까지 민간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약 1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6월말 기준 793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용등급별 IP담보대출 현황 (자료 =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20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하고자 IP가치평가 비용지원을 통해 IP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을 유선조사했다. 그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도 다수 대출을 받았으며, 신용대출보다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IP담보대출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신용위주의 여신기준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대다수 기업이 대출혜택을 받았다. IP담보대출 기업의 신용등급은 최저 B-등급부터 최고 BBB+등급 까지 분포되었고, 이 중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BB+등급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이 90.7%를 차지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은 신용대출 대비 0.5~2%p 금리우대를 받았으며 부동산 담보가 이미 잡혀있어 대출이 어려웠지만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여력이 상향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항목에 응답한 44개 기업의 75%가 IP담보대출시, 신용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업의 운전자금, 원재료 구매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IP담보대출이 금리우대, 신용보강, 대출여력 상향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서,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이 시행 초기인 만큼, IP담보대출이 신용위주의 대출이 되지 않도록 수요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 및 시중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등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IP담보대출을 지방은행에도 확산시켜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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