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업 내 ‘갑질’ 사건,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등 우리 기업이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 예방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권 존중 노력을 지원하고자, 기업에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경영’의 기준 및 구체적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기업 인권경영 지침’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은 기업 내부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실사 실시, 피해자 구제 절차 등 인권경영의 핵심 요소를 소개하고, 인권경영 도입 단계별로 구체적 실천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총4회에 걸친 연속 공청회 중 제1회 공청회로서,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시민사회, 노동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법무부는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총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개최될 제2회-제4회 공청회에는 경제계, 법조계, 학계, 관련 정부기관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기업 인권경영 지침’ 초안을 작성한 성균관대학교 구정우 교수 연구진 이외에도,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은경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참석하여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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