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미래 먹거리 분야에 ‘통큰’ 투자를 과감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혁신의 중심인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분야 핵심 인프라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오는 2020년까지 총 4조7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통큰’ 투자를 과감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화두로 삼고 있는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로 혁신 중심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 핵심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2단계로 'BIG3' 신산업에 재정투자를 해 전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DNA 분야에 내년 1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등을 구입할 때 활용가능한 AI바우처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시설물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내년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3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테스트베드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과 함께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 다른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데이터와 네트워크, AI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플랫폼과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주요 선도사업을 연결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겠다"며 "지적재산권과 공정혁신기술 등 기업의 혁신역량 확보를 우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학과 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AI인재 20만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비 전주기적 인력기반 강화 △규제 샌드박스·포괄적 네거티브·입증책임제를 통한 성과창출 △노동시장 역동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고 그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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