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강력한 수출규제의 빚장을 서서히 푸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경제보복 수준이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다소 이른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가 ‘대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한 화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PR·감광액)의 수출을 두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삼성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이뤄진 후 지난 7일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처음 허가한 데 이어 두번째로 해당 물량은 약 6개월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 허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명단에서도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극자외선(EUV)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과는 달리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품목이다.
하지만 일본의 잇따른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조심스런 의견도 있다.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대상이 된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은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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