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1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2,214개소로 ’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4일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등,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더불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되어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8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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