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초·중·고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표준화되고 반일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초·중·고 학교장은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규칙을 정해 교육상 필요하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견학, 가족여행, 각종 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이 1일~16일로 다양하고, 각 기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불만민원이 발생했다. 또 교외체험학습을 1일 단위로만 운영해 학부모 직장에서 보편화된 반일연가와 연계활용이 어려워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도 교육청별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기간을 표준화해 이를 서식에 안내하고, 필요 시 반일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이 보다 편리하게 운영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