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요보호아동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아동방임 및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로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와 돌봄 사각지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정부혁신 추진방향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을 위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5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요보호아동 관련 주요정책, 학대피해 아동보호 체계, 지자체 아동보호관련추진시책 등을 발표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여해 아동보호 서비스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반영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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