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0개, 지방공사 62개, 공단 89개 등 40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8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지표 증감 현황. (사진 = 행안부 제공)
자산은 19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5.5조원 증가했고, 부채는 52.5조원으로 0.2조원 증가하였지만 자본이 15.2조원 증가해 부채비율이 4.3%p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수도 요금현실화로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하수도사업은 여전히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당기순손실 규모가 크고 직영기업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철도 요금현실화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등 취약계층 무임승차인원 증가 및 낮은 요금이 지속적 경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525억원 감소하였으나, 택지 및 아파트분양 호조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부채는 1.9조원으로 0.8조원 증가했으나,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9%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부채비율 감소 및 당기순이익 증가로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은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상·하수도, 도시철도를 제외하면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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