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OECD BEPS 과제별 국내 추진현황 (자료 = BEPS 대응지원센터 제공)
‘BEPS 대응지원센터’가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설명회는 기업들의 BEP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BEPS 방지 국제조세 제도의 현황 및 개정방향, 주요국 사례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전가격 세제 강화, 해외자산 신고제도 개편 등 2018년 국제조세 분야 세법개정 주요 내용 및 질의회신 사례를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현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BEPS프로젝트 8~10번 과제인 이전가격 세제 강화와 관련해 그 주요 내용 및 국내외 입법동향도 설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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