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민들은 저출생의 최대 원인으로 ‘일자리’와 ‘교육비’를 꼽았다.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노인 일자리’라고 언급했으며, ‘건강’, ‘돌봄’ 문제 해결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관어 분석. (자료 =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누리소통망 게시물 31만여 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거대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한 거대자료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교육’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 언급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언급 순위 상위에 등장해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 나타냈다.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은 ‘교육비’였으며, ‘주거비’가 그 뒤를 이었다.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해 ‘직장’ 등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 언급량도 높았다. ‘직장’과 관련한 연관어로 ‘차별’, ‘경력단절’ 등이 나타나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자리’와 관련한 연관 핵심어 언급이 가장 많았다. 주로 은퇴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이 없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령화 시대의 문제로 ‘건강’과 ‘독거노인’ 문제도 많이 거론됐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독거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확충과 관련 ‘예산 투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 핵심어가 연관어 상위에 올랐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가장 관심이 높으며, 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 정책 분야에서는 일자리, 돌봄, 연금 순으로 주목했다.
저출생 대책 중 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 공공성 강화 대책에 가장 주목했다. 양육비 부담완화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아동수당이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에,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 분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책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고령화 대책 중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가장 주목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매 관리 서비스가 최대 관심사였으며, 연금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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