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가 27일 종료됐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위원이 지난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이 위원이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혐의에 대해 이 위원은 "윤 전 총장의 수하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 측 전종민 변호사는 징계위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미리 불복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 위원이 징계위원 중 다수를 겨냥해 요구한 기피 신청은 이날 기각했다.
이 위원은 자신이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인데 관련자들이 징계위원이라면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기피 신청 대상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검찰국장, 박세현(29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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