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광주 서구(을) 출마하는 강은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고검장 20% 가산’방침에 대해서 고검장 출신 특혜이고, 검찰공화국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강은미 의원 자료사진
강은미 의원은 “공천의 가산점은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을 위한 제도”로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각 정당의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득권의 삶을 살아온 ‘고검장’만 콕 찝어 가산을 주는 건 특정 직업과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라고 평가했다.
강은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한 경선인 척 하면서 특정후보에게만 유리하게 룰을 만드는 건 비겁하다고 평가했다. 강은미 의원은 “차라리 정면돌파로 전략공천을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총선은 검사들 손아귀에 있는 국정운영을 바로 잡기 위한 선거인데, 고검장 출신만 가산점 20%를 주는 것은 검찰공화국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서로 싫어하면 닮는가 했던가, 말로는 검찰공화국 비판하고 뒤구멍으론 검찰 출신 특혜공천으로 호박씨까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독재심판,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은 양부남(광주 서구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이성윤(전북 전주을) 3명의 후보에게 해당된다. 강은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고 있는 정치신인의 가산제도를 더럽히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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