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비전 및 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발표하였는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통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진행해 검토됐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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