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제주도, 경상북도, 현대자동차는 26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1호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기관인 ‘제주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됐다. 중앙부처, 지자체, 자동차 업계가 협력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6만 9천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으며,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나, 202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하고, 제품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회수가 가능해 전후방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지자체와 민간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를 비롯한 재사용,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현대자동차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 직후 '제주도 배터리산업화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산업부와 제주도간 협업으로 구축됐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및 성능 평가, 전기차종별 사용후 배터리 DB 구축, 재사용 배터리 활용 연구 및 실증 등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래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은 순환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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