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해킹을 당하고도, 4년 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입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시스템 해킹 발생 및 발견과정.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제공) 2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안전재단에서 해킹된 시스템은 약 19만 명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 피폭이력, 건강진단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방사선작업종사자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곳에서 디도스공격용 악성코드가 무려 3개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국내 우수 원자력 인적 네트워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매년 예산을 들여 보안점검을 해왔음에도 4년 간 인지조차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발견 후 정확한 유입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 “‘인터넷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추정’한다는 재단 답변은 더 문제”라며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재단에 악성코드가 인터넷망으로 쉽게 침투했다는 것 자체가 그 동안 재단의 보안관리가 얼마나 안일하고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재단은 해킹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가정보원에만 보고했을 뿐 RAWIS에 보관된 개인정보 당사자 19만 명에게는 고지조차하지 않았다”며 “시스템 부실관리와 해킹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재단이 해당 사실을 덮으려는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전성능 검증기관에 대한 인증·관리 및 방사성 물질 사용 사업자와 종사자의 교육·훈련, 관리 등을 담당하며,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되는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자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재단의 지금과 같은 정보 보안관리 상태로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밀자료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 보안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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