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은 민주당의 노선과 가치로 돌아오라

이정국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 선거구 예비후보가 자신의 새 책인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을 들고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정국 후보는 원내에 입성하면 민주당을 부동산 정책에서도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 : 김한주 프리랜서 사진작가)

공희준(이하 공) : 일반 국민들이 국가 재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정국(이하 이) : 시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영역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자기 자신의 이해득실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개별 가계는 자산과 소득을 늘리려 애쓰고,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합니다. 반면에 정부는 공적인 이익과 가치를 중시하는 곳입니다. 재정학은 공익을 지향하는 조직과 집단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왜 안양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느냐? 다른 기관도 아닌 안양시가 앞장서서 공익을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같은 공간은 도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 불가결한 기반시설입니다.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공공재입니다.

공 : 그걸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없애겠다고 하니 난리가 난 거겠네요?

이 : 오피스텔을 짓자고 버스터미널을 없애는 일이 서울 같은 곳에서라면 가능하겠습니까?

공 :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강감찬 장군이 환생해 서울시장에 취임해도 터미널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 : 공공의 이익보다 중요한 사익은 이 나라에 없습니다.

공 :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민간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하는 분들은 이용객이 줄었다는 구실을 댈 것 같은데요?

이 :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수요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승객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야 하는 곳이 버스터미널입니다.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나 제가 태어난 우이도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나가려는 승객이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도 여객선은 바다로 출항해야 합니다. 공공재의 이와 같은 본질적 성격에 어둡다 보니 시민들의 발인 시외버스터미널 자리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안양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안양시민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아니, 그런 세상이 과연 가능하다고,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 : 만에 하나 저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면 이정국 후보님과 현 안양시장님 두 분이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를 주제로 예전에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했었던 형식의 끝장토론을 하시도록 주선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부족하다며 공공시설을 폐쇄하는 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상투적 논법 아닌가요? 경제성만 따지는 건 민주당 계열 정당의 전통적 논리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일관되게 복지국가를 지향해왔습니다.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에 비추면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나 할 법한 일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해서는 안 됩니다.

공 : 더불어민주당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견해는 어떤가요? 안양은 시장도, 지역구 국회의원도 전부 민주당 소속인데.

이 :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터미널 용도 폐지에 반대하는 안양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면 지금처럼 안양시청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공 : 후보님께서 방금 거론하신 민주당 소속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분께서 터미널 용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번 논쟁에 참전하시면 싸움의 판세가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이 :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답답합니다.

동안을 지역 현역 의원은 이미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이정국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드라이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되레 훼방만 놓은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문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의견을 개진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와 이정국 후보가 예전 안양의 어느 행사장에서 함께한 모습 (사진 제공 : 이정국 후보)

공 : 이정국 후보님께서는 “평촌에는 소송전문가가 아닌 실물결제에 밝은 신도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감정평가사란 직업이 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리 익숙한 직종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사로 오랜 세월 일해온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면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 민주당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0.73퍼센트 포인트란 초박빙 차이로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 제대로 폈어도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무조건 성공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유능하고 강력한 대선주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조차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지경으로 민주당은 전임 정부 시기에 부동산 때문에 민심을 크게 잃었습니다.

공 : 그럼에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여전히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이 : 전임 정부 시절에 무려 27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는 사회에서 친구 사이로 지내는 관계이지만 비판할 건 엄정히 비판해야죠.

공 : 김현미 전 장관이 후보님께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이 : 친구를 질타해야만 하는 제 마음도 솔직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억지로 감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 : 후보님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유지해야만 하는 감정평가사라는 사실이 이 대목에서 새삼 실감 납니다.

이 : 27번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정책 실패가 지루하게 반복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능한 적임자를 기용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현장 경험 없이 이론에만 치중해온 인물들에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중요해도 너무나 중요한 정책을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감정평가사로 일하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실물자산과 관계된 현장들을 직접 발로 누비고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에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인재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다시는 고전하지 않도록 보장해줄 사람입니다.

공 :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정국이 길 위에 있지 않고, 국회에 있었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후보님께서는 자신하고 계신가요?

이 : 예. 제가 요번 21대 국회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건 과장도, 순전히 제 자랑도 아닙니다. 저 이정국이 국회 본회의 단상에 설 수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재집권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저는 당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지에 관해 제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상하고 개발해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대안들을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문자메시지로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여의도 정치권 사람들에게 절박하고 간곡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공 : 왜들 그렇게 반응이 냉랭했나요?

이 : 의원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데도 그랬어요. 심지어 내로라하는 이름난 중진 의원들도 무력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공 : 그럼 누가 실질적 권력을 행사했나요?

이 : 청와대가 모든 정책 결정 권한을 꽉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인사가 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 : 외부에는 당시의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못잖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닙니다. 학생운동권 출신의 유명한 86세대 정치인들도 청와대의 위세에 눌려 지냈습니다.

공 : 여당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정권에 치명적 위기가 도래합니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 : 당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힘도 없을뿐더러 신념도 약했습니다.

공 : 신념이 약하다는 지적은 의외입니다. 보수언론은 민주당이 이념만 고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 실력이 없으면 신념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과 논리가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니 신념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검증된 이론과 체계적 논리를 확실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향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의 잘잘못을 추궁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정책 전환이 전임 정부에서 제때제때 이뤄졌다면 어떻게 윤석열 같은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후안무치한 정치검사가 감히 대통령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실력이 없고, 그 결과 신념이 없으니 보수적 관료들이 넘겨주는 정책들을 땜질식으로 허겁지겁 내놓다가 허망하게 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공 : 당에 실력 있는 인재들이 많아져야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 : 예, 그렇습니다. 당에 실력 있는 인재들이 많았다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 유형의 인사가 요직에 중용될 리 없었습니다. 설령 중용된다 한들 민심에 어긋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공 :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을 실명으로 비판하니 민주당원도 아닌 제가 도리어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 : 정권을 내준 데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있다면 가차 없이 비판해야만 합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정권을 빼앗긴 사태에 대해서는 어설픈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곤란합니다.

공 : 제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을 텐데….

이 : 저는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을 결과적으로 무산시킨 사람들을 이재명의 친구 저 이정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공 : 이재명 옆에는 반드시 이정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 :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작금에 직면한 총체적 위기국면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탈환은 야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흥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꼭 원내에 진입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는 광경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공 : 2022년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 지역 성적표는 어땠나요?

이 : 먼저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에서는 우리 당이 이겼습니다. 동안구 전체적으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이곳 동안을 지역구에서만 유독 패배했습니다.

공 : 이 지역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분으로서는 동안을이 ‘안양의 강남’이기 때문이라고 항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 대선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안양시장 선거에서도 동안을만 졌습니다. 민주당이 안양 동안을에서는 중대 선거에서 2연패를 당한 상태입니다.

공 :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민주당이 안양은 지켰는데, 그중에서 동안을은 내줬다는 말씀이네요.

이 :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600표를 졌고, 시장선거에서는 1천 7백 표 정도의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이겼다고 하는데, 그 선거는 본인의 힘만으로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 : 21대 총선은 영남 지역과 강남권을 빼놓으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가만 하면 막대기를 꽂아놔도 전국 어디에서건 당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⑦회에서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