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하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25), 장애인등록증(‘26)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하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확산되어 이용자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ID(네이버 등)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행정·공공기관에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제공하여 개별인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민간 ID,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합하여 여러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정부24,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라며,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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