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에서 불합리하였던 평가점수 산정방식 등이 개선된다.
* 조달청은 2016년 86건, 774억원 상당의 건축설계 공모를 집행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설계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시행한다.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수 차등폭을 10%→ 5%로 축소하였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특성, 규모, 예산 등에 맞게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평가분야별 배점(현행 ⇒ 개선)
①건축계획 80점 ⇒ 건축계획 50~90점
②건축구조 10점 ⇒ 건축구조 0~30점
③건축시공 10점 ⇒ 건축시공 10~30점
또한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인 경우, 보상비를 종전 보상비예산의 33%에서 40%로 7%p증액하여 지급키로 하였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설계공모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며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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