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일정. (자료 = 국가기후한경회의 제공)
금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개최 후에 6인의 정당 추천 위원 위촉으로 총 44명의 위원 구성이 완료된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추진현황, 주요 활동계획 등 안건 보고와 함께,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제안 및 의견, 향후 미세먼지 대응 정책 제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출범 이후 한 달여간 진행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업무 추진현황과 2019년도 주요 활동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인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미세먼지 관련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 미세먼지의 원인 진단, 미세먼지 해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을 지원하고, 국민제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정부·지자체·산업계 등과 정책실행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가능성 검토와 조율을 위해 '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 국민들로부터 제안된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위원들과 검토하고 논의한다.
검토된 의제는 하반기 중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과 전문위원회의 심층적 검토·분석 등을 통해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구체화된 정책 대안은 9월말까지 정부에 제안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행하게 된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사회 각계를 대표해 위촉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갈등과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역할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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