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시범사업은 혁신안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단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 선제적 관리 필요 지역, 사업유형 및 추진단계에 따라 공공기획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 사업 효과가 크고 주민의 참여 의지 높은 지역으로 자치구,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4개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2일 정비사업의 도시성을 회복하고 새 경관 창출을 위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비계획 결정 이전에 결정권자로서 공공이 먼저 고민해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과 건축디자인을 혁신하며,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서울시내 아파트의 56%가 정비대상이 됨에 따라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시·건축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사업별로 원팀을 구성해 집중검토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침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지원하고 사업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지의 추진단계 등을 고려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신속한 계획수립으로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일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점과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시범사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제시된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 공공과 민간이 윈윈하는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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