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일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 등을 의결하고,‘2020~2024년 중기자산배분 수립 추진현황’ 및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등을 보고받았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국민연금을 둘러 싼 경제·사회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에 더욱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수익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기금위는 ‘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대체투자는 전통 자산보다 수익·위험 특성이 우수해 수익률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여건 및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실제 집행이 투자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기금 전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위는 대체투자 투자 결정과정 간소화, 헤지펀드 투자 시 싱글펀드 방식 도입, 신규 대체투자 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대체투자 결정 소요시간 단축, 헤지펀드 투자 시 위탁 수수료 절감, 신규 자산에 대한 적극적 투자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기금 수익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금위는 지난 3차 위원회 때 일부 위원이 제안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도 논의하였으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위는 향후 5년간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중기자산배분안에 대한 중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최종 자산배분안은 다음 기금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끝으로 지난 2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 등을 담은‘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내용을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향후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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