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찾았으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가로막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다.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문 의장은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국회법 제143조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호권은 국회에서 의장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범위는 국회 경내와 건물이다. 의장이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에 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경호권이 실제로 발동한 것은 이번까지 총 6차례이며, 마지막 발동은 지난 1986년 10월 16일 12대 국회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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