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기부 분야별 추경안:분야별 주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19% 수준인 1조 2,839억원이며, 미세먼지 저감 지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창업 초기 기업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 확대 투자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신설했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확충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을 확대 했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근의 미세먼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의 경영난 해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