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호국영웅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지자체 참전수당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서울 외교부 청사 1층)에서‘제43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 발전을 위해 공헌·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모시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상, 복지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보훈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 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평균 지급액은 18만 3천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46만 원까지 상이하게 참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역별 참전수당 격차와 보훈제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유공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먼저 김민영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이‘국가보훈 참전유공자 보상정책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임완섭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참전유공자 보상현황 및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김윤태 교수(고려대 공공사회학과)가 ‘참전유공자 보훈정책 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유성일 팀장이‘지자체 참전수당 지역 격차 해소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참전유공자, 지자체 보훈담당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보훈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황의균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은 “참전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적 예우를 다하는 ‘일류보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참전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 되면서 보훈제도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라며,“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