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성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내주 열린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4시 40분으로 잡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KBS 사장에서 해임됐던)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무도한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우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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